오늘 <부자의 계산법>이라는 책을 읽는데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파트에서 이런내용이 나왔습니다.
"특히 계약기간,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조항, 특약으로 서로 정하는 내용 등은 사전에 꼼꼼하게 읽어봐야한다. 법적인 사항은 평상시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장 한줄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. ....다행히 주거용 부동산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대중화되어있다. ....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별지에는 계약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어떤 부분을 신경써서 계약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."
지금까지 저도 몇번의 전월세 계약 경험이 있지만 "별지 라는게 있었던가?" 싶어서 얼른 찾아봤습니다!
양식을 다운받아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임대차 계약서와는 좀 차이가 있더라구요! 제가 사용해오던 양식이 좀 더 간략화 된 버전 같습니다. 그래서 별지를 볼 수 없었던거 였네요!
별지에는 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응 가능한 방법들 까지도 나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
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부, 서울시, 여러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양식이라고 하니 다음부터는 이 양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려야겠어요!
참고로 임차 계약시 집 내외부를 살피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도 참고 해주세요!
- 한달 관리비 어느정도 나오는지?
- 향 체크하기 (동향, 남향)
- 세면대, 변기 수압 체크하기
- 누수 흔적 없는지 확인하기
- 결로 곰팡이 확인하기
- 층간 소음 확인하기
- 주차대수 확인하기
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~
https://www.moj.go.kr/sites/moj/download/20180725_1.pdf
오늘도 블로그 덕분에
저도 공부하고 여러분께도 도움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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